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맞붙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맡았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였던 김모 국장의 사망을 두고 대립했다. 아울러 큐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보수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쪼개놨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등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보훈 관련 인사 임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독립기념관장은) 친일파로 몰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 구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가”라고 반문했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의견·시각은 다양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도 “독립기념관장 임명 절차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법과 규정,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됐다. 절차적으로는 정당하게 진행돼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두고도 공방을 주고했다. 야당은 사망 전날 김 국장에게 좌천성 인사가 예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사계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를 예고하면서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 (고인은)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이 있었고 수사기관 이첩을 주장했다”면서 “대면조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은 회피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의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인사 계획이 없었다. 제보를 받아 보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큐텐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공정위가 내세운 자율규제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늦게 정산한다는 아마존도 14일인데 유독 쿠팡만 45~60일이다. 그 사이 소위 선정산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서 자금을 운용한다”며 “공정위가 안일하게 자율규제를 외치다가 이 사태를 만들었다. 쿠팡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다음 한꺼번에 (멤버십)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배달 수수료와 관련된 가격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면서도 “(쿠팡의) 끼워 팔기와 관련해 이미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