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이 28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전략'을 주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규정을 비롯해,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원 변호사가 '불법사이트의 효과적 제재를 위한 현행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가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발제 이후에는 산업계, 기술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포럼 위원장인 김병일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회장(한양대 교수)이 맡아 진행한다.
박정렬 보호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수사를 회피하는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