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1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평년보다 많은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집중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 연휴에는 과거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 진료체계를 집중적으로 가동한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한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에서 안내한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늘린다.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 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도 평가, 추가로 지원해 전원을 활성화한다.
환자 분산과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 한시로 운영한다.
조 장관은 “지금 어렵다고 의료 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