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이 취소된 스테이지엑스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초 효력정지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알뜰폰(MVNO) 등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마찰을 빚게 되는 모양새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다. 이르면 다음주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조만간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주요 주주사 의견을 수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고민이 길어진 것은 소송 여부를 놓고 주주간 의견 합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해 더존비즈온, 야놀자, 벤처캐피탈(VC) 라구나인베스트먼트, 일부 소액주주 등 5~6개 주주사가 논쟁 중이다. 최대주주인 스테이지파이브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풀MVNO로 사업 확장을 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한 협력과 제도지원이 필수적이다. 기업 입장에서 통신당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이어가기에는 정무적 부담이 있다.
처분 당시와 다른 기류가 형성된 데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회사 측도 제4이통 재도전에는 회의적이다. 이미 다수 인력이 이탈한 상황에서 사업 재추진 동력도 약화됐다.
다만 이대로 소송을 포기하기에는 걸림돌도 많다.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기업 신뢰성과 투자유치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임 문제도 불거질 우려가 있다. 사업권 박탈에 따른 매몰비용 등 손실이 분명한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소송을 포기할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적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부 주주는 국가배상청구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상대 손배소송을 통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 투자금 회수 기회로 삼겠다는 의중이다.
행정소송은 제4이통 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10월 28일까지 제기해야 한다. 국가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판단할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르면 다음주 내에 합치된 의견을 도출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