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도약대가 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발의된다. 3차 개정안이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해 강원자치도 비전인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를 앞당길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강원도와 국회에 따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이 이달 여야 국회의원 공동 명의로 국회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원도는 다양한 지역의견 수렴과 정부부처 협의 등을 통해 총 55개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환경, 산림, 농지, 군사, 교육,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행·재정권 등에서 강원도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 27건,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건,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13건 등이다.
국회 발의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을)이 여야 공동대표발의한다. 올해 1월부터 최대 3명까지 공동 대표발의가 가능해지면서 강원 정치권 사상 처음으로 여야 공동 대표발의가 이뤄지게 됐다.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총 8명)은 여야 가리지 않고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 여당 의원 전원(6명)은 29일과 30일 1박2일간 열린 당 연찬회에서 강원권 의원 간담회를 갖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되면 빠른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표발의자인 송기헌 의원은 물론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도 3차 개정안 국회통과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 지역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강원 국회의원 외에도 다수 의원이 공동 발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발의(허영 의원 대표 발의)에는 86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3차 개정안에는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원도는 “3차 개정안은 2차 개정에 미처 담지 못했던 교육·폐광·첨단산업 관련 특례를 담았다”며 “강원도의 자치분권·규제혁신 기본 틀을 담은 만큼 연내 국회통과로 강원도의 도약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