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가 아닌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거점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후보지를 발표하고 6개월 후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놨다. 통상 신규 국가산단은 5~6개 내외에서 조성하지만 두 배 이상 규모로 추진하면서 일부에선 재정 부담이나 추진속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번 신규 국가산단 조성은 기업 투자수요를 100%이상 확보하고 분양현황,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는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 추진계획, 산단절차간소화법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개념이 아닌직주, 문화 연계 등을 통해 지역거점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15개 국가산단은 순차적으로 예타를 추진, LH가 시행또는 공동시행으로 재정적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지난 달 29일 찾은 경상북도 안동 바이오생명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에는 이미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과 동물세포실증센터 등 지원기관들이 들어섰다. 안동은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에 앞서 바이오·백신 산업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안동은 전국 최대 산업용 햄프(대마) 주산지기도 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햄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동 바이오 첨단산단은 105만㎡ 규모로 지난 6월 KDI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마쳤다. LH는 안동시 풍산읍에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의약품 핵심 생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동시의 입주수요 조사에서 172개 기업이 입주희망 의사를 표할 만큼 수요도 탄탄하다.
또 지난 6월 안동은 경북 바이오·백신 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돼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더욱 탄력을 받게됐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입주기업 지원,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LH 관계자는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단도 예타 조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들어서는 SMR국가산단은 경주를 중심으로 갖춰진 기존 원자력 시설과 연계해 신규 글로벌 SMR 제품 생산 허브로 조성한다.
SMR은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형으로 생산하여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한 출력 300㎿이하 원자로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주 첨단국가산단은 한국형 SMR의 생산, 수출이 가능한 특화산단으로 조성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73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41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39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새롭게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SMR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경주는 6기의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에다 현재 건설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 해체기술원까지 명실상부한 원자력 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게 된다.
LH는 지자체와 사업규모 및 업무분담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 중으로 올해 9월까지 관련 내용을 확정하고, 입주 수요조사 및 LH 내부 투자심의를 거쳐 연내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안동과 경주에 들어설 첨단산단은 향후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LH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준비 기간을 3분의 1가량 단축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