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2024는 정부의 중장기 주파수 공급·활용 전략이다. 한정 자원인 주파수를 핵심 자원화해 산업·공공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은 관계 부처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결과를 반영했다.
정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4G(LTE) 670㎒ 폭 주파수 재할당을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가입자 수·소통량(트래픽)·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670㎒ 폭이 2026년 이후 이용이 종료된다.
통신 서비스 이용 속도와 주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공급과 광대역화도 검토한다. 이동통신사 외에 다양한 산업군에 주파수를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파수 적기 공급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선박 등 모빌리티 혁신도 지원한다. 특히 선박·재난지역에서 유용한 저궤도 위성통신의 주파수 공급을 1000㎒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찾는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등 무선 인프라 연결성 강화를 위한 Wi-Fi 7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로 2배 확대한다. 분실물 찾기 등에 쓰이는 무선정밀측위(UWB)는 내년부터 주파수 이용방안을 찾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국제 주파수 분배 등 세계전파통신회의 결과를 반영해 4년마다 스펙트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