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브라질 내 엑스 접속을 차단하라는 현지 대법원 결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각) 미 CNBC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엑스에 “스타링크가 자산을 동결하는 불법적인 처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 엑스 접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엑스 차단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전날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은 브라질 내 통신·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스타링크가 유일하게 엑스 차단 거부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당국이 브라질 내 스타링크 운영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머스크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브라질 전역에서 엑스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엑스가 대법원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벌금도 납부하지 않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을 엑스가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처다.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지난해 1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취임 이후 '대선 불복 폭동'을 일으켰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와 함께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그룹'이라는 이유로 스타링크 계좌 동결 조처도 내렸다. 스타링크와 엑스는 모두 '머스크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대해 스타링크 측은 “엑스 차단 명령 준수는 자산 동결이라는 불법적 처사와는 관계없다”며 “금융거래를 막은 조처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