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5년 예산안 646억 편성…“기술개발 집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에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경상경비성 사업은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71억원) 대비 22.2% 증가한 87억원으로 책정됐다.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원을 편성했고,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에도 1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도 24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내년에 '개인정보 분야 국제연합(UN)'으로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14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초기에 맞춰, 전송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원을,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원 등 총 1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36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음성·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 37억원을,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엔 75억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 사업에도 16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19억원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억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억원 △위원회 운영지원 21억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19억원 △위원회 법무지원 5억원을 편성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개인정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해왔다”며 AI·로봇 등 신기술·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