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찾아 균형감 있는 여론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적 책임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5일 경기도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아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가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고 있다며 이 같이 발언했다.
방통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의혹과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고 결과가 거의 나왔지만 방통위 내부 사정으로 발표는 연기된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관계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공적 통제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 포털이 뉴스의 단순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고 여론 형성과 언론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도 계속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우려도 여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알고리즘 편향성이나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부당한 차별 등 사회적 문제도 계속 접해오는 부분들”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2018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검증받고 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AI 알고리즘이 특정 언론사 뉴스 노출 빈도를 높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마디로 네이버 뉴스가 편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 산하에 포털위원회를 설치해 사실상 제평위를 법정기구화하자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
방통위는 조사를 통해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 서비스 검색 결과에 개입하고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의 100분의 1),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이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영국이 법으로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점을 언급한 뒤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 매개자로서 포털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 및 건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저희 서비스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도 많이 일어난다”며 “저희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이해의 측면이 더 나아질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를 마친 뒤 네이버1784 주요 시설과 네이버 양팔로봇 '엠비덱스',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루키' 등을 살펴봤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