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과 면담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 예방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프랑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병환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 확대에 공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