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30억 유로(한화 약 19조3000억원) 규모의 불공정 조세 징수 불복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불공정 조세 혜택에 대해 EU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애플에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EU 법인을 아일랜드에 설립하며 받았던 조세 혜택이 EU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체납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 징수를 명령했다.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 투자를 유치해 온 아일랜드가 애플에 불공정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2019년 집행위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0년 EU 일반법원은 “애플이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다. 이에 EU 집행위가 항소했고 ECJ는 일반법원 결정을 뒤집고 애플 패소 판결을 내렸다.
EU는 단일시장 유지를 위해 특정 회원국의 과도한 세제 혜택이나 부당한 보조금 지급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8년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외신은 이번 다툼이 데이터 보호, 세금, 반독점법 등을 둘러싼 EU와 미국 빅테크간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