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금리 인하, 차분한 대응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4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에 나서면서 우리 경제정책 방향도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그동안 긴축 정책을 유지해왔던 연준이 금리 인하로 기조를 전환한 것은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자국 고용 시장을 살리고, 단기적인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할 경제 정책 방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금리 및 경제 정책 방향의 큰 줄기가 되는 상황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다소 안정적인 국면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부침은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 위축을 초래해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관건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금리 인하가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해 경제 전반에 거품을 형성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금리에 연동한 부동산 거품과 가계대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규제나 정책적 수단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다행히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다양한 국제 이슈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모두 잡기 위한 경제 정책과 글로벌 경기 변화에 맞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 위기 대응 전략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