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 따른 보조금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배터리·전기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 축소가 점쳐졌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회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 발표자로 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 지난 2022년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원에서는 세부 내용에 대한 일정 의견 차이가 있었기에 실무적 측면에서 세부적 정책 변동은 있을 수 있다”며 “기존에 발표된 보조금은 번복되지 않겠지만 이후 정책들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12개 주, 26개 프로젝트에 대한 17개 기업에 325억3760만 달러(약 43조5938억원)의 보조금과 최대 288억 달러(약 38조5862억원)의 대출을 발표한 상태다. 기업들과 구속력이 없는 '예비 조건 각서(PMT)'를 체결했고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절차에 맞춰 실사를 받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어게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기조에 따라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의 투자 규모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인텔과 같은 자국 기업보다 더 가혹한 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직접 보조금은 반도체 클린룸별로 단계적 지급될 예정”이라며 “기업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원팀이 되어 미 정부 정책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호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해리스는 아동 세금 공제, 주택 세금 공제 등 사회 프로그램에 연방 예산을 더 배정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는 해리스 당선 시 정책적 변화가 크게 없겠지만 트럼프 당선 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리스와 달리 트럼프는 친환경에너지와 전기차에 회의적 입장이고 IRA 법안에 대한 반감이 높다”며 “법안 폐지는 어렵겠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