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정산문제 관련 정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핵심은 대규모유통업법(유통법)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PG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게 골자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방안을 담았다.
티메프사태는 고객이 선불로 낸 자금을 비상식적으로 운용해 자사 배불리는데 쓰인데서 비롯됐다. 마치 피라미드처럼 선불 충전금이 여기저기로 흘러들어가고 회사돈과 구분되지 않은채 수익사업 명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정부는 미정산자금을 따로 때어내 관리하고, 정산주기를 대폭 줄이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단기적으로 자금 투명성을 확보할 순 있겠지만,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유관 업체들도 정부의 옥죄기식 획일규제는 오히려 시장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단순히 PG사만의 정산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다. 여러 입점사와 유통사, 카드사, 은행 등 금융사가 엮여있다.
금융사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자금관리를 하듯. 사후가 아닌 사전에 자금 이상 문제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사업자들에게 '앞으로 예치금을 별도로 관리하라'는 추상적인 획일 규제는 답이 될 수 없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점차 디지털 기반 간편결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커머스와 PG사, 금융사, 소비자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신 전자지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예치금 정산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자금 유동성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돈을 떼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공 금융 인프라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다. 이미 중기부, 행안부 등이 시행 중인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속히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획일적 규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미정산 사태를 조기에 방지하고, 돈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답이다.
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획일규제로 급한불을 끌 순 있지만 산업 전체를 훼손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