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사용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이 4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확대 점화되면서 정부 중재와 법정 공방에 이어 국회로 논의가 확전되는 모양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오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윤덕·민형배·양문석·이기헌·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권리자 단체와 창작자들이 참석,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와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사용을 위한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OTT 업계와 음저협 갈등의 발단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다. 음저협이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에 대해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순차 상승하는 사용요율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업체는 이 개정안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2021년 문체부 상대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음저협은 법적 판결 이후에도 저작권료 미지급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국회 토론회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창작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작품들이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공정한 저작권 사용 문화를 확립하고,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이행을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지만, 음저협이 불합리한 협상조건에 대한 OTT 업계의 조정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음저협이 불합리한 정산 조건 강요, 일방적 협상 거부, 협상 우위를 위한 형사 고소 남발 등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저작권료 협상에 성실히 임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