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을 갖춘 보험대리점(GA)에게 지위를 격상하고 금융사 수준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물살을 타고 있다. 대리점업계는 관련 연구와 입법을 추진하며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진행중인 보험개혁회의 논의 안건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상정됐다.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판매채널이 변화하는 만큼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GA에 금융회사 수준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보험판매 전문회사는 국내 보험대리점업계 숙원중 하나다. 현재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는 역할을 넘어 위상을 강화하고 전문 금융상품 판매회사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제조(보험사)와 판매(대리점)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 전문회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업계는 제도 도입시 판매과정 및 사후 관리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만큼 보험산업 내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GA협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김용태 협회장을 중심으로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올해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등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오는 11월 하순을 목표로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계획 중이다.
행사에선 해외 판매전문 회사 임직원이 참여한 발표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 유지·관리가 편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유사한 제도인 대형 특정보험 모집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보험뿐 아니라 타 금융상품까지 영역을 확대한 금융서비스 중개업 제도를 도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