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신설된다. 의대 정원 증원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조직이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서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도 의사 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인사 과반에 의료 단체를 참여시킨다는 것”이라며 “금명간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