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빅테크간 망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별도의 중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공지능(AI) 시대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을 위해서는 자율 협상을 대신해 공정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후안 몬테로 로딜 텔레포니카 공공정책 최고규제책임자(CRO)는 1일 M360 APAC 세션으로 진행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연결성을 위한 정책리더포럼'에서 “디지털 혁신과 경제성장이 네트워크를 통해 창출되고 있지만 통신사 수익은 제한적”이라며 “밸류체인 재균형을 위해서는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럽에서도 네트워크 투자격차로 인한 빅테크의 망 공정분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망 사용료 분쟁을 전담하는 권위를 가진 별도의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딜 CRO는 “현재도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와 경쟁당국 등 기관이 있지만 소송과 경쟁당국 정책 결정까지 2~3년이 걸린다”며 “망 사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기관이 나타나 분쟁해결 매커니즘이 마련된다면 분쟁 해결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통신사 관계자들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네트워크 구축 부담과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적은 기여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마니 마니모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디지털인프라정책담당은 “전세계 이통사가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있지만 성장과 수익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통신사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투자격차를 줄일 수 있는 파이낸싱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통신사들은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관심도 보였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CP와 ISP가 공존하며 콘텐츠 산업이 발전해왔지만 최근 접속료 관련 논쟁이 불거지며 양측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망 이용계약시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망 공정분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통신사가 모인 망대가 얼라이언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한국과 일본, 브라질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한데 모여 글로벌 사우스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축하고 향후 EU까지 포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