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규모 예금보험공사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 사업이 컨소시엄 내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이탈로 사업 지연 등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컨소시엄(대보정보통신·오픈오브젝트·웨이버스·아이티메이트) 가운데 오픈오브젝트가 지난 7월 컨소시엄 간 업무 분담, 정산 문제 등 재정 악화로 사업을 이탈했다.
컨소시엄은 사업 완수를 위해 오픈오브젝트 컨소시엄 출자 지분 20%를 추가 분담했다. 이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 공공 사업 이행으로 재정 문제를 겪던 터에 중도 하차한 오픈오브젝트 지분 분담까지 껴안아야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과업 수행 지체, 과업 지시 불이행 등으로 컨소시엄사에 과업 수행 부적합과 시정조치도 지난 7월 통보했다. 또 컨소시엄 지분 조정으로 사업 완수를 요구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과업 수행 지체가 이어지고 있어 법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도 검토했다”며 “추가 계약금액, 계약기간, 과업 내용에 변경은 없고, 계약대로 사업 지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디지털 뉴딜 IT 구축사업'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이미 3개월 이상 지연됐으며, 아직 구체적인 사업 종료일도 예정돼 있지 않다.
이번 사태는 공공 IT 사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IT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공공 사업은 난이도가 높고, 과업은 많은데 수익성은 좋지 않아 사업 이탈, 지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공공 IT 담당자가 구체적인 과업을 명시하지 않아 과업은 늘고, 수행사는 계약직, 프리랜서 개발자 투입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추가 과업으로 일을 그만두면 펑크가 생기고, 시스템 질이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이탈한 사업자 지분을 분담하면서 잔여 과업도 공동연대해 이행해야 한다. 사업 지연이 되면 지체금이 부담되고, 사업 완수 후 시스템 문제가 생기면 소송 분쟁까지 겪는다.
발주처도 컨소시엄에서 사업자 이탈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의 품질 문제를 고민한다. 기존 사업자가 수행해왔던 과업을 다른 컨소시엄사가 중간부터 이행하기 때문에 시스템 불안전성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 내 사업자가 이탈해도 다른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고, 참여사 수익성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공공 사업의 낮은 수익성 개선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