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질병코드와 IT업계 포괄임금,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뿐 아니라 정무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 주요 게임사 대표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면서 날카로운 현안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 중인 유튜버 김성회 씨와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씨는 게임산업진흥법 내 사전심의와 관련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 인물이다.
김 씨가 주도한 해당 헌법소원에는 현재 21만명이 넘는 청구인이 참여를 신청해 화제가 됐다. 이 교수 또한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전심의 제도가 지닌 불합리를 꾸준히 지적해 온 전문가로 손꼽힌다.
21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김태영 웹젠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3월 발생한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관련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웹젠은 검수 과정에서 확률표기 오류 사실을 확인 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환불을 진행했으나 공정위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25일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에 포함됐다. 업계 포괄임금제로 인한 IT 업계 장시간 노동 문제가 언급된 만큼 크래프톤이라는 한 회사 차원을 넘어 게임과 e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는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진다.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찬성 측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분야 정책 입법을 담당하는 문체위 이외 다른 상임위에서도 게임 관련 현안이 비중있게 다뤄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글로벌 진출과 산업 성장에 힘을 실어주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