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5695억원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35.4%(14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6일 공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상출집단의 올해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 대비 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제한대상 인 에코프로·신세계 등 2개 집단 채무보증금액이 4428억원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1792억원(68.0%) 증가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302억원(-19.2%) 감소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올해 처음으로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에코프로의 그룹 내 채무보증과 기존 상출집단인 신세계가 채무보증하고 있던 비계열 회사를 계열 회사로 새로 편입한 경우”라면서 “이들 채무보증 금액은 일부는 해소된 상태고 나머지는 유예기간 2년 내에 해소될 예정”이고 설명했다.
이어 “허용되는 채무보증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날 총수익스왑(TRS)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결과도 발표했다.
올해 5월 14일 기준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이다. 지난해(3조3725억 원) 대비 5540억 원(-16.4%) 감소했는데, 신규 계약금액(328억 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 원)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늘어난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 과장은 “앞으로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겠다”면서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