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일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MVNO) 자회사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LG헬로비전을 통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사 1개 자회사'라는 암묵적 원칙이 깨지면서 이들 자회사의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대부분이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 유통되며 시장을 과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의원은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당시 1사당 자회사 1개씩만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KT만 해도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2개사가 진출해 있어 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이 모회사와 똑같은 품질이라고 광고하는데, 요금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서 “통신 3사 요금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회선 기준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 수준으로 점유율 50% 제한에 육박한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2개 자회사를 통해 각각 200만, 170만 알뜰폰 회선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알뜰폰 시장의 큰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절반을 이통사 자회사가 가져가고 있어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알뜰폰 시장이 성장해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