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추진 중인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사업 중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단 업무 환경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개발용역비는 183억원에서 127억원으로 30.6%가 삭감됐다.
특히 전체 예산 가운데 빅데이터 관리·활용시스템, 데이터 수집·저장 시스템 고도화, 사이버지사 고도화 등은 AI 예산으로 꼽힌다. 관련 예산은 기존 산재사고 처리 현황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고도화해 AI로 사고판정 등 단순반복 업무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편성됐다. 하지만 관련 예산 16억7500만원이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여기에 산재보상포털(모바일 포함), 콘텐츠 통합관리 시스템, 산재보상 현장지원포털 등 24억9100만원도 전액 미반영 됐다.
공단은 AI 기술을 도입하면 재해조사 간소화, 산재 판정·결정, 부정수급 탐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직원들은 '사고 판정' 등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디지털 기술로 처리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하는 '질병 판정'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처리건수는 2019년 12만4988건에서 지난해 16만2947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8만3880건이 집계됐다. 승인 건수 또한 2019년 11만3727건(승인율 91.1%)에서 지난해 14만4965건(89.0%)으로 14만건을 넘어섰다. 작년 7월부터 한 사업장에서만 임금을 받아야 하는 전속성 요건이 사라져 택배기사·배달기사 등까지 포함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100만명 넘게 늘었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해 칸막이 하나 없는 민원실에서 대화하던 중 민원인이 돌연 욕설과 함께 박카스병을 집어던져 공단 직원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산재 사고 판정은 어느 정도 정형화돼 AI 알고리즘이 기존 사례 빅데이터를 분석·학습해 스스로 해결한다면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