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난제 관점의 정책분석 결과,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사나 투입 자원보다는 분산된 정책과 수단을 집중 운용할 총괄전략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에서 도출된 10대 국가난제와 국가난제 관점에서 한국정부가 운용하는 정책현황을 매핑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난제에 집중화된 국정운영의 방법론에 대해 탐구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제327호를 발간했다.
저자인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의 비전이 '사회난제의 해결'을 표방하는 등 국가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인식은 깊어지고 있다”면서도, “국민이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기대하는 국가난제를 정부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가난제 관점의 대한민국 정책현황 매핑분석과 시사점'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64개, 중앙정부 정책문건 100종(2023~2024 7월)이 STEPI 10대 국가난제와 연계되어 추진 중이며, 국가난제별로 국정과제 및 중앙정부 정책문건 합계가 20건 내외로 정책집중성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수의 국가난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학기술혁신 분야는 정보통신으로 나타났고, 사회불안과 지정학적 위기에서 디지털 기술 및 안보를 위한 R&D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난제 중 공급망 충격은 과학기술혁신 분야들과 광범위한 연계성을 보였으며, 국민 생계불안은 건설교통 및 정보통신에 한하여 연계지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가난제 관련 정책문건들은 대개 자원배분 차원에서의 정책 차별성을 강조했으며, 정책수단 유형 중에서는 재정지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가난제별 예산투입 현황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난제는 국민 생계불안으로 정부는 2024년 사업예산서 기준 약 44조 6457억 원(전체 국가난제 예산 중 48.9%) 투입 예정이며, 공급망 충격(약 11조 4357억 원, 약 12.5%), 인구구조 변화(약 10조 6146억 원, 약 11.6%)에 높은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고서는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민간참여 전략이 부족하고 정책평가환류의 한계가 있다고도 전했다.
보고서는 국가난제 관점의 정책현황 매핑분석을 통해 △국가난제를 다룰 최고 국가전략의 확립과 분산된 정책기획간 체계의 정비 △최고 국가기구 중심의 국가전략 운영체계 확립과 집약화된 정책운용 완성도 제고 △국가난제 관리의 내재화를 위한 정책생태계 혁신과 행위자 역할의 재정립 등을 국정운영 혁신의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홍성주 본부장은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국가난제 해결에는 국민과 정부의 합심이 필요한 만큼 국가난제를 다룰 국정운영의 혁신전략이 중요하다”며 “국가난제를 다룰 최고 국가전략은 대통령 차원의 중장기 국가비전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가시화된 양적·단기적 성장에 최적화된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환류 체계를 만들어 왔기에 문제해결에 집중화된 정책생태계 형성은 미진하다”며 국가난제에 관한 정책지식의 생산과 활용을 정책생태계의 기본기능으로 내재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