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이용자에 선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하지 않은 저작권료가 누적으로 104억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문저협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분배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배를 위한 실태조사가 10년 동안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문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다. 문체부는 문저협이 교육기관으로부터 수업목적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해 각 저작권자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수업자료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자를 찾아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저협이 교육기관 등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납부하는 보상금을 수령하고, 해당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여기서 문저협이 받는 수수료율은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문저협 미분배액은 2014년 45억 6700만원에서 2023년 104억 8700억원으로 매년 지속 증가했다.
문저협이 분배보다는 징수 대상 확대에 더 노력 중인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존 문학, 학술, 이미지에 이어 방송, 영상, 공연 등으로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관리수수료 규정 승인을 앞두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17일 문체위 국감에서 문저협 방만 운영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문저협의 최근 10년간 누적 미분배 보상금이 104억 8700억원 형성을 살펴보면 분배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작권자들에게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분배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