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산' 스테이지엑스, 행정소송 포기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 후보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한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본업인 알뜰폰(MVNO) 사업의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주요 주주사와 협의 끝에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회사 측은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사업 내실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게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제4이통 사업을 위한 28㎓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지만,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주주구성 동일성 문제 등 법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이달 28일까지였다. 컨소시엄 최대주주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주주사들과 수차례 논의 끝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의견 합치를 이뤘다.

제4이통 재도전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불복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던 것이 표면적 이유다.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다. 풀MVNO로 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갈등을 지속하는 것도 부담이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부도 제4이통 취소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스테이지엑스를 통해 영입한 주요 인력들을 흡수하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스테이지파이브는 클라우드 기반 코어망 등 확보한 최신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풀MVNO 사업을 타진한다. 폭스콘과 제휴해 폴더폰·폴더블폰 등 단말 유통에도 나선다. 올 3분기에는 첫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4이통 사업은 무산됐지만 통신시장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본업인 알뜰폰 사업에 힘을 쏟아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