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열리는 대선에서 승리해 자신을 형사기소한 연방 특별 검사를 즉시 해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24일(현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파 팟캐스트 운영자 휴 휴윗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복귀시 첫날 스스로를 사면을 하거나 잭 스미스 특검을 해고하는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나는 그(잭 스미스 특검)를 2초 안에 해임(fire)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스미스 특검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 지난 2020년 트럼프를 선거 조작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기소한 인물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지만 스미스 특검은 이후에도 선거 조작을 문제삼고 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대통령이 아닌 사적인 시민의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법무장관 지명자는 특검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만약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신임 법무장관에 자신의 사람을 앉히면 간접적으로 스미스 특검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의 공언처럼 스미스 특검이 해임되면 팀이 해체되면서 재판이 이뤄지더라도 공소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의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이 같은 발언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하면서 “사법 제도가 자신을 상대로 무기화된다고 거듭 주장하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재선 시 정치적 라이벌을 상대로 사법 제도를 무기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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