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쇼크에 기재부 전망 기능 도마에
기획재정부가 3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지나치게 경제 상황을 낙관한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1% 성장. 마이너스 성장은 면했으나 예상했던 0.5%를 크게 밑돌아 충격.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이는 예상했던 바여서 3분기가 더 충격이 크다는 평가. 3분기 GDP 속보치 관련 기자단 백브리핑도 기존과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 기재부는 한국은행의 GDP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1분기 '깜짝 성장' 발표 직후 백브리핑을 실시해오고 있어. 세수 추계 오차로 비판에 직면한 기재부는 경제 전망 기능도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됐음.
○…국감 마친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11월 통과에 기대
과기정통부가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10월 1개월간 국정감사를 마쳐. 여야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비해서는 비교적 순탄하게 마쳤다는 평. 이제 국감 논의를 정리하면서 AI 기본법안 통과등으로 이어지길 희망. AI 진흥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최대 입법과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 갈때마다 AI 기본법 통과를 당부. 일부 여야 의원들은 연내에는 통과가 될 것이라면서 자신하기도.
○...'하남 변전소불허' 내달 초 행정심판 재결 가능할까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이 다음달 4일로 잡혔다고. 하지만 기일에 맞춰 재결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앞서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송전 변환소를 건설항 방침이었지만 하남시가 증설 관련 신청 4건을 모두 불허.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1심제인데 내부서는 사안이 중대하면 최대 6주까지 연장이 가능해 당일 결론이 안날 가능성도 높다고.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늦어지면서 연간 3000억원 피해가 발생하는만큼 한전, 산업부도 이번 사안에 집중하고 있어. 한편 이현재 하남시장은 산업부 출신으로 불허에 대한 산업부 내부 충격이 더욱 크다고.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