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제11차 회의를 앞둔 가운데 협의체에 참여한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의 '중개수수료 5% 고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회의를 거치며 수차례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단체는 3년 전 프로모션 가격에 기반한 중개수수료 5% 주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서다. 해외 배달 플랫폼의 경우, 국내보다 3~4배 높은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이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에서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의 '중개수수료 5% 상한제' 주장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배달 플랫폼과 일부 입점업체들은 차등 수수료 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이전보다 진전된 차등 수수료 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11차 회의 개최 전에 차등 수수료를 바탕으로 한 상생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요기요가 제시한 상생방안은 공익위원들이 승인해 배달 플랫폼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들도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중개수수료 5%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 4일 모두발언에서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면서 “수수료율은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김대권 외식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 수수료율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달 업계에서는 수수료 일괄 5% 상한제에 대한 합리성과 현실성, 지속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존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였던 6.8%와 최근 인상된 9.8% 중개수수료도 해외 배달 플랫폼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버이츠(Uber Eats), 저스트잇(JustEat), 그랩푸드(GrabFood) 등 해외 배달 플랫폼은 15~30%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역별 인건비, 배달비 포함 여부 등 세부적인 것은 따져봐야 하지만 5%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현재 수수료 논의가 되고 있는 '자체배달' 서비스는 주문중개 뿐만 아니라 배달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서비스 체계가 훨씬 복잡하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 단순 주문중개를 하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입점단체들이 중개수수료를 5%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희박하다. 외식산업협회, 전가협 등은 2021년 배민과 쿠팡이츠가 자체배달(단건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던 시기 프로모션으로 적용했던 건당 정액 1000원을 근거로 제시한다. 음식값을 2만원이라 상정할 때 건당 1000원이면 5%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 당시 프로모션 가격이 아닌 원래 책정했던 수수료는 배민이 12%, 쿠팡이츠가 15%였다. 이후 코로나 등 상황으로 점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배민이 6.8%, 쿠팡이츠가 9.8%로 각각 인하했다. 이미 충분히 운영 가능했던 수수료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어려운 이유다.
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단체 성격상 강경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해당 단체들은 주로 프랜차이즈 기업 및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매장 뿐만 아니라 같은 브랜드 내 매장 여러 곳을 운영하는 '기업형 가맹점주'가 많다. 기본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거나 매장 마진이 본사와 직결되는 비중이 높아 차등 수수료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애초에 이 단체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의체 취지와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상생협의체가 성과를 내려면 이들 입점업체 단체들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9차 회의부터 중개수수료 5% 상한을 고수하는 이들 단체들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11차 회의까지 이어질 상생협의체가 결국 '빈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개수수료율 5%로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남기려면 정부 지원금이 있어야 되는 수준”이라면서 “이들 단체들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