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만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대적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전면 백지화하고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강화할 전망이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오픈AI 등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는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였다.
EU는 AI 법안으로 고위험 AI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주요 7개국(G7) 국가들 또한 딥페이크 오남용 및 가짜뉴스 확산 방지, AI 규제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미국 또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30일 'AI 행정명령'에 서명해 AI 기업이 성능보다 사용자 안전을 중시하고,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것을 규제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경선과정에서 'AI 안전성 검토' '딥페이크 콘텐츠 워터마크 표식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를 불법 검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산업 전반에 있어서 윤리·안전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정책연구팀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AI 윤리와 안전성 관련 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과거와 달리 민간 기업이 알아서 AI 윤리를 지키도록 (AI 관련 규제를) 완화해, 최근 영리법인 전환을 시도하는 오픈AI와 AI 윤리를 강조한 앤스로픽 간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정부도 이달 설립되는 AI 안전연구소 관련 예산을 책정하며 AI 안전성 분야에서 앞서가려고 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안전연구소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규제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법인세를 최대 15%까지 인하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등 주요 성장 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할 전망이다. AI 패권을 둘러싼 중국, 주요 7개국(G7)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 또한 지난 달 AI 국가안보 각서에 서명하며 AI 산업에 있어 중국 등 적대국보다 우위를 가져가려는 시도를 했다.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중국 공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미국의 AI 대중국 공세의 일환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 간 AI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국내 AI 반도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며 “거대언어모델(LLM)에서 보다 미국이 치고나갈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AI 모델을 제조업 등 특정 분야 특화하는 전략을 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