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 비교해서 소프트웨어(SW) 인증 부담이 정말 낮아졌습니다. 체감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올해 SW 업계에선 대표적인 규제 하나가 해소됐다. 정부가 공인 SW 인증을 받을 때 SW 기업이 부담하던 비용과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굿소프트웨어(GS)·정보보호관리체계(ISMS)·클라우드보안인증(CSAP) 등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주요 인증 평균 대기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을 인증별 최대 5000만원에서 500만~2000만원까지 낮추는 'SW 인증 개선안'을 내놨다.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SW 업계는 SW 인증 규제 개선이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고 호평 일색이다.
한 SW 기업 관계자는 기존 SW 인증은 높은 수수료와 매년 사후평가 체계, 수개월이 걸리는 심사 기간 때문에 큰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용 부담도 줄고 심사 기간도 짧아져 적기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SW 기업 관계자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빨리 내놓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데 정부 덕분에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는 정부 노력 덕분이다. 특히 이번 규제 개혁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 차관이 주도했다. 그는 지난 2월 취임 일성으로 혁신과 현장 소통을 내세웠고, 본지 보도 등을 포함해 SW 인증 개선 목소리가 커지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주말까지 출근해 SW 분야 긴급 현안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SW 인증 규제 개선은 정부의 민첩한 대처와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인공지능(AI) 시대에서는 SW가 특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국내 SW 기술 혁신을 이끌고 대표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