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안 상정과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11월 국회를 시작했다. 여야는 방송을 둘러싼 정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과학 분야 민생현안을 챙겨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있다. 디지털취약계층 예산 증액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5년 정부 예산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실현을 목표로,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시대 선도와 선도형 연구개발(R&D), 국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수립했다”며 “AI·첨단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AI 3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예산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과기정통부 총 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이외에 8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합산해 18조9700억원 규모로 수립했다. 이 중 R&D 예산은 올해에 비해 1조3500억원 증가한 9조72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김건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2024년 나눠먹기 식 예산을 구조조정한다며 큰 폭의 예산을 삭감했다”며 “2025년 AI 반도체 등 일부분야 R&D 예산이 증액됐지만 우주사업과 SW 혁신 사업 등이 조기 종료된다”고 분석했다. 김 수석은 “예산의 연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R&D 카르텔 예산과 과기정통부의 요청없이 기획재정부가 내리 꽂은 예산 약 314억원에 대해 감액을 신청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권리를 강화하는 예산은 300억원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디지털배움터, 디지털바우처, 1인미디어 콤플렉스 지원 등 올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복구해 300억원 예산을 신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감에서 문제가된 AI마음 케어 사업 등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대응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과방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 모니터링 예산을 확대해 효과적으로 딥페이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기술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내년 23억원 규모로 책정된 AI 기반 딥페이크 대응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정책 질의가 전개됐다. 여야가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에 대해 민생을 위한 합의 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법안 논의와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달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