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에 위기 극복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불공정하게 다가오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소상공인 친화형 경영환경을 주도하겠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명, 공정, 화합을 원칙으로 새로운 10년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은 여러 고민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본다”면서 “이미 한국 최저임금이 일본을 뛰어넘은 지 꽤 됐고, 이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복지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은 과제 해결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조직화'를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관도 건립한다.
송 회장은 “전국 지자체에 구축한 지역 소공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금융, 세제, 정책 등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지역 거점을 구축하겠다”면서 “지역 소상공인 거점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서울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소공연 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위한 특화 인터넷전문은행도 설립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사전에)평가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원할 때 담보가 충분하다면 어려움이 적겠지만, 지금은 고금리와 고비용, 고환율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은행 설립이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전달되지 않으면서 일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점 업체를 대표해 1차부터 11차 회의에 참여했고, 플랫폼 업체는 차등 수수료, 우대 수수료, 배달비 전액 부담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으나, 입점 업체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면 소공연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창립 10주년 기념식'도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권과 정부 역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 기준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월 소득은 평균 162만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인 191만원에 못 미치는 형편이며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이 굽은 어깨를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바꿔야하지만,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한도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더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