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국내 규제 환경이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여전히 국내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아 영업에 제한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체감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응답기업 중 다수(43.7%)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 사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을 꼽았고,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긍정적 인식이 상승(2.7%포인트(P))했으며, 부정적 인식은 감소(9.5%P)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이었다.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28.6%)'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등을 언급했다.
응답기업 10개사 중 약 4개사(39.5%)는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을 가장 선호했다. 이어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개선 추진(11.6%) 등이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