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행보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 대표는 기존에 추진을 공언했던 상법 개정과 동시에 배당소득세 인하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신기술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I 등 신기술 분야 육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네거티브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한국무역협회의 제안에 이 대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신기술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다”라며 “신산업·신기술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독립 사외이사 의무선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및 대기업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에서 “경영 구조와 지배권 남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당소득세 인하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낮추면 세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를 낮추면) 정상화되면서 (세수) 총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경제 정책도 부재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현장 기업에 희망을 줘야 하는데 거의 다 사라졌다”며 “최근 자료 보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가장 낮아졌다고 한다. 자꾸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거나 쓸데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얘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