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선진국 분담금이 3000억달러로 확대됐다. 한국 정부는 자발적 공여국으로써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확대해 개발도상국 지원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국제탄소시장이 출범해 연간 1조3000억달러 이상 재원 투자와 연계, 민간 참여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에서 폐막한 COP29에서 한국 정부는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수립'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 이후의 NCQG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선진국은 2009년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1년 총회에서는 목표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며 새로운 목표를 2024년 총회에서 합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선진국 진영은 신규 재원 목표가 기존 목표와 달리,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전 세계적 기후 행동 투자 목표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개도국 진영은 신규 목표가 기존 1000억달러 목표를 대체하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타협안으로 다중 목표를 설정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를 목표로 전 세계적 기후 투자를 확대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위주체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이 목표 중 연간 3000억달러를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남남협력(SSC)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상 재원 공여 의무국은 아니지만, 양자·다자 ODA를 통해 개도국 기후 대응을 지원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으며, 올해에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달러 신규 출연을 공약하는 등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일관성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또한 이행규칙 협상 시작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해 국제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할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관장하고 민간의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이 완성돼 연간 1조3000억달러 이상의 재원 투자 목표와 연계,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