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인프라 비용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의원 연구단체인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에서는 여야의원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대표의원인 송석준 의원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입법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은 “전체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조차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로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첨단산업 인프라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첨단산업 기술이 뛰어나지만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88%로 유럽·일본보다 뒤지고 최고기술 보유 분야도 1개(미래형 디스플레이) 뿐”이라며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정적 전력확보에 국가역량을 쏟는 소위 '전자생존(電子生存) 시대'에 돌입했다”면서 “조속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과 인근지역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연구책임의원)·김영진·홍기원·염태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했다. 대한토목학회 정충기 회장과 최동호 차기 회장도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