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가 통상·관세 정책 강화 의사를 지속해서 밝히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트럼프 신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25% 부과 및 중국에 대해선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공개된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통상·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과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분야 예상 현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현실화하면,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대다수는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은 불가피해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 준비해 온 정책 발표 시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성 실장은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도 전달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기존 이뤄진 멕시코·베트남 진출 기업 간담회 이외에도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는 미국의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한편, 미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은 높이 평가하지만,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