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시장의 불완전성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민주당은 천연가스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구조 개선과 함께 수소 시대를 대비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선택: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환시대 성장포럼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발제는 홍연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홍 교수는 '수소 시대로의 점진적 전환과 에너지 안보,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수소경제의 전망과 수소 산업의 밸류체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주도의 수소 배관망 사업과 인수기지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업의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언급할 전망이다.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도 발제자로 나선다. 김 교수는 LNG 직수입으로 인한 가스공사 도입 비용 증가와 요금 인상 이슈를 언급할 계획이다. 특히 LNG 직수입사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발전량·요금 등을 추적한 결과도 발표한다. 또 바람직한 LNG 직수입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실장, 김범수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좌장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전력 수급과 천연가스 수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폭증은 한국의 불완전한 에너지정책과 불균형한 에너지 시장 상황을 잘 보여준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취약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 아래에서 가격 변동을 국민에 이전하지 않고 오롯이 감당한 공공의 부담은 한국전력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됐다.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천연가스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다가오는 수소 시대를 대비한 예방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