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의 비상 계엄은 6시간만에 종료됐지만 후폭풍이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경제는 물론, 외교와 안보에도 차질이 생겼고 행정·입법·사법 시스템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4일 오후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는데, 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할 계획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새벽 계엄 해제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탄핵 소추에서도 찬성 표를 던진다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까지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내치는 물론 정상외교 등 외치도 할수 없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과의 한미정상회담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미간 합의됐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NCG 도상연습(TTX)은 연기됐다.
국정운영도 사실상 마비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 주요인사와 비공개 회동 뒤 내각 총사퇴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진흥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도 동력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윤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경제계도 사태 추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엄이 6시간만에 종료되면서 해외 사업이나 투자 등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정부와 보조를 맞췄던 주요 사업과 함께,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도 잇따랐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에선 윤 대통령의 사과, 사법 책임 등을 요구했다. 고려대와 동국대 등 주요 대학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탄핵 등을 촉구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