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성립되지 못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참석해야 투표가 성립됐지만 195명만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개표도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은 면했지만 스스로 쏘아올린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따른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신의 임기 문제 등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는 약속한 만큼, 책임총리제 등 2선 후퇴 시나리오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라 탄핵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여당의 고민도 깊어졌다. 사실상 탄핵은 면했으나 국민적 반감 등이 큰 데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라 선택지가 별로 없다.
우선 국민의힘은 책임총리제를 기반으로 한 2선 퇴진이 현실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치 관련 권한을 모두 넘기고, 본인은 외치에 집중하는 형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활동에 나서는 것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책임총리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해 야당의 참여 하에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탄핵 정국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1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정말 빨리하면 3~4일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될 때까지(한다)”며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추진)해야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열의 내란 사건과 명태균 의혹을 더해 수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