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전, 경상남도가 새로운 글로벌 혁신특구에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에 선정된 지역들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제외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대구가 선정됐다. 대구는 완성도 높은 제품화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첨단제조 존과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제품고도화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I 혁신 존을 조성·연계한다. AI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인간 생활지원 로봇 및 고난이도 비정형 제조작업 로봇 실증을 추진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 합류한 대전은 바이오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 특례를 받아 바이오 소재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 경남은 지역 우주산업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첨단 위성 개발 전주기 관리 표준절차 및 체계를 마련하고 위성 관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대외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지난해 4개 지역을 처음 선정했으며, 올해는 7개 시·도가 공모에 참여했다.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3곳을 2025년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첨단 신기술은 규제장벽에 부딪히거나 안전 기준 등 제도가 미비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AI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제조 분야 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