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와 한국신탁학회(회장 이중기)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계학술대회에선 신탁과 관련된 학계, 법조계,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 법적 과제와 신탁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발표에선 양희석 변호사(NH농협생명, 법학박사)가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례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 기준을 신탁사 자율에 맡기는 일본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를 소개했다.
다음으로는 한병규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법학박사)가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조망했다.
이어 김태진 교수(고려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와 부동산 신탁 등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중기 신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생명보험업권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아울러 보험금청구권 신탁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신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회사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시작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신탁업에서 퇴직연금신탁, 종합재산신탁 등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자산관리 업무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협회는 한국신탁학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식 보험금청구권 신탁 모델을 넘어 미국식 모델의 상속설계, 세제혜택 등과 관련된 연구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