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성료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포럼준비위원회가 개최한 '2024년도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사진=광운대)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포럼준비위원회는 '2024년도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1기 신도시 노후 공공주택 증가에 따라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리모델링 제도를 살펴봤다. 2009년 도입된 10년 의무 임대 기간의 공공분양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상되는 분쟁 해결에 일조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제1주제인 '정비사업으로서의 리모델링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김진영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와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제2주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전유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의 문제점'으로 법무법인 덕수 김범준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한 포럼 참석자는 “리모델링으로 수직 증축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알게 된 좋은 기회가 됐다”며 “우리 건축 기술이 수직 증축을 허용해도 안전성에 문제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발표 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최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정덕호 대표, 호영건축사사무소 노경호 대표, 부영주택 윤정호 소장이 참여했다.

허창범 대광건영 이사 겸 포럼 준비위원장은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 후 장시간이 흐른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