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출석 요구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전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중장)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 응하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첫 번째 소환 요구에는 변호인단 구성이 되지 않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군검찰과 공조하면서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과 공수처도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이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대통령실과 관저 현장에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모두 업무소관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라 출석 요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요구를 시작하면서 강제 수사가 시작될지도 주목된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군검찰)과 공수처(경찰·국방부) 중 어느 곳에서 조사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