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공직사회의 한숨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과 해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공직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지지율이 부진해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대행 체제에서 숨만 쉬고 살아야 하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했다.

실제 개혁의 동력은 약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순장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에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의견도 나온다.

공직자들은 계엄으로 인해 정책 실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반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입법부에 난입한 상황에서 국회에 현 정부의 정책을 들이밀기 어려운 실정이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 고꾸라지는 합계출산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대전환, 양극화 해소 등은 어느 한 정권만의 과제가 아닌 장기 프로젝트다.

산업 경쟁력 확보도 실기할 수 없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AI, 바이오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 지원은 머뭇거리는 순간 경쟁력이 사라진다.

충격 속에서도 공직자들은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 중이다.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뜩이나 부진했던 내수가 더 얼어붙으면서 경제팀이 자리를 지킬 필요성은 더 커졌다. 내년 경제가 계엄 전 대비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조기에 정부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도 혼란스럽지만 내년도 사업을 준비 중이다.

탄핵 가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정권이 유지되든, 조기대선을 실시하든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