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1호 기간통신사업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익 목적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후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란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사업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 평가 담당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시의 기간등록사업 등록으로 인해 전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검토 후 사업자 등록을 승인할 수 있음에도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등록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면 자가망을 이용해 와이파이 등 대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통신사 등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내부 조직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 지자체들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에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초 기간통신사업 등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합성 평가 등 사업 검토 과정이 2달 정도 걸려 이르면 1월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로 내년 초 승인을 받아 공공 와이파이 등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1년 지자체·정부 중 가장 먼저 공공와이파이 개방·구축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부터는 자가통신망(S-Net)으로 어디서든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 도시' 구축을 진행해 왔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 대수를 지속 늘려, 올 6월 기준 서울시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는 3만326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에 발맞춰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예산을 증액했다. 공공 와이파이 신설·노후장비 교체·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내년 예산은 약 88억원으로 올해 80억2400만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시는 내년에 공공 와이파이 28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장비 450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중에는 유일하게 서울시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 와이파이 등 공공 사업을 진행 중인 부산시는 “기간통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요건을 맞추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