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불참했다.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부친다는 방침이다.
마 후보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