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정부국정협의체(국정협의체)를 띄우기로 했다. 그러나 김건희·내란 일반 특검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면서 26일 출범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제 선정을 위한 실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협의체의 제대로 된 명칭조차도 결정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정부국정협의체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관건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세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표결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지다. 여야는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의 생각도 다르다.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일반 특검, 국회 추천 몫인 세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 쟁점 사안을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 의장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공포, 국회 의결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등은 권한대행의 임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도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 시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판단을 최대한 뒤로 미루되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에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내란 특검법은 수용하는 방식 등이다. 이 경우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여당 내 권력구조 개편도 국정협의체 출범 연기에 영향을 준 것 이유로 분석된다. 국정협의체에 당대표급 인사가 참여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하고 이에 따른 지도부 개편이 예고한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